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과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 ·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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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약(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과 직결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2024-09-30)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개정안'(2024-08-21)을 본인이 임기 중 각각 대표발의. 소관 위원회 심사 중으로 가결 미확인이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8-21 ~ 2026-08-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21).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관련 개정안으로, 공약(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대상 지역 확대,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직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가결 미확인).
법안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0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9-30).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관련 개정안으로, 공약(청주공항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지역 확대)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가결 미확인).
2026
기사충북일보
송재봉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보상액 현실화와 청주공항 등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지원 사업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 평균 월 2만3천원…"물가상승 반영해야" 민·군 복합공항도 주민지원 사업 시행 주문. 일반 민간공항은 착륙료 수익을 재원으로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군소음 보상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민항기 소음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