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신산업 메카를 조성하고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차전지에 이은 차세대 미래먹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신산업 메카 조성 및 유니콘기업 육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법률안'(2025-02-12)이 위원회 통합·조정(대안반영폐기)을 거쳐 2026-04-23 본회의 통과. 전기차·ESS 보급 대응 순환경제 기반 마련으로 공약(ESS 신산업 메카)과 연결되나, 단일 본인안 원안·수정가결이 아닌 대안 반영 형태로 본인 단독 기여로 귀속 불가. '배터리산업 육성 지원 법률안'(2025-09-18)도 본인 대표발의(심사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2-12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111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2-12).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공급망 안정화 제정안. 처리 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위원회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 2026-04-23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 공약(ESS 신산업 메카 조성)과 연결되는 본인 입법이나, 단일 본인안 원안·수정가결이 아닌 대안 반영 형태.
법안법안 발의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05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5-09-18). 배터리(2차전지·ESS) 산업 육성·지원 제정안으로 공약(ESS 신산업 메카 조성)과 연결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소관 위원회 심사 중(의결결과 미기재).
2026
기사이뉴스투데이
본인 대표발의 '사용후 배터리법'이 위원회 대안에 통합·조정되어 2026-04-23 본회의 통과. 전기차·ESS 보급 확대에 대응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 단일 본인안 통과가 아닌 대안 반영 형태로, 본인 입법 기여는 확인되나 단독 성과 귀속은 제한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기사뉴시스
송재봉 의원이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투자 기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김주영·박정·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관련 법안은 기후테크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투자 기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규제특례, 기후테크 집적단지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의원 측 자료네이버 블로그(jbs0151, 의원실 보도자료)
송재봉 의원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보도자료 2026-07-21자, 블로그 게시 2026-08-10).
[보도자료]_260721_송재봉 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