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주차·도시재생)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주차시설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새뜰마을·폐공가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산복도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 주차시설 확보로 지역주차난 해소, 새뜰마을, 폐공가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7)하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산복도로 노후계단정비(9억원)·하수관로 정비 등 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2024-12). 본인 입법·예산 활동이 확인되나 주차난 해소·새뜰마을 정비 등 성과 완료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2-27 ~ 2026-07-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뉴스핌
곽규택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서 89억원 예산을 확보(2024-12-27). 그중 동구 산복도로 노후계단정비 9억원, 하수관로 정비 등 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포함. 본인 예산 확보 활동.
곽규택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51억원 등 총 89억원으로 산복도로 노후 계단정비(9억원), 망양로 689번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 천마로·까치고개로 하수관로 정비 등 추진.
2025
법안법안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1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 본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7-28). 산복도로 폐공가 정비·도시재생 공약 관련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2026
법안법안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