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북항 1단계 복합문화공간·트램 등 공공콘텐츠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 확정 후 공사에 착수해 북항 재개발을 정상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 / 북항 1단계 계획이었던 복합문화공간, 트램 등 공공콘텐츠 개발로 북항지역 활성화 /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규택 의원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25-03, 2026-01)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2026-01)을 대표발의하고, 부산항만공사 북항 1단계 재개발 활성화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며 공공 주도 개발을 촉구(2026-01)하는 등 적극적 입법·견인 활동을 전개. 법안 미통과·사업 완료 전 단계로 추진 중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1건법안 6건
2025-03-17 ~ 2026-09-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 본인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3-17). 북항 재개발 정상화 공약 관련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2026
기사뉴스핌
곽규택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북항 1단계 재개발 활성화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고 공공 주도 개발 결단을 촉구(2026-01-22). 본인 의정 감시·견인 활동. 사업 완료 성과는 아님.
곽규택 의원은 '현재처럼 공공이 위험을 회피하고 민간에만 투자를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북항 재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부산항만공사가 핵심 사업에 직접 참여해 개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 부산항만공사가 2024년 9억5천만원을 들여 발주한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실질 성과 없이 부실 운영됐다고 지적.
법안법안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 본인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6-01-30). 북항 재개발 사업 근거 법령과 직접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법안법안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곽규택 의원 본인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2026-01-30). 항만(북항) 개발·운영 근거 법령 관련 본인 입법 활동. 미통과.
기사KNN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3건이 통합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설치 근거를 담아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북항 상부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조경태 의원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의원 시절 각각 발의했던 3건의 법안이 통합 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늘리고 국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상부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재수 당선인이 북항 돔구장 조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사국제신문
곽규택 의원은 북항 돔구장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6년 6월 19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북항 돔구장 건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북항 소재지 동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은 전 시장의 사업 추진에 호응하며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다. 지난달 19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항 돔구장 건립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사오마이뉴스
곽규택 의원이 전국 항만공사 통합 구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2026-07-30 보도).
앞서 시민단체 국회 기자회견에는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허종식(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함께 자리해 통합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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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2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4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3 · 현재 계류
곽규택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국민일보
곽규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소속·유관기관의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제정, 이전 직원 정주 지원 조례 마련, 북항재개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으로 확정됐다(2030년 완공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해수부와 소속·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과 이전 직원 정주 지원 조례 마련, 북항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기사뉴스핌
곽규택 의원은 2026년 8월 6일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동구 북항에 유치했다고 밝히고, 해양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일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동구 북항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소속·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을…
기사국제신문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와 북항재개발을 연계해 통합 개발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가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과 북항재개발 사업을 연계해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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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KBS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북항재개발 2단계 시행자인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 통합적인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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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제신문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부지 조성과 상부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 등 핵심 상부시설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사데일리한국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통과로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결하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도됐다.
부산 북항재개발이 토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랜드마크와 상업·업무·문화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연결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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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파이낸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2026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북항재개발사업에서 부지 조성과 상부시설을 통합 개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과 상부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