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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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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교통정책 공약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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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 기본법 제정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3건

2026-06-24 ~ 2026-08-3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한의신문

      이주희 의원은 2026년 6월 23일 남인순·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평원에 의무 위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23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서영석·이주희·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원문 보기

    2. 기사뉴스티앤티

      이주희 의원이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김동아·강득구·김우영·김윤·김의겸·김태선·문대림·박상혁·박정현·부승찬·안호영·윤종군·이건태·이상식·이연희·이정문·이주희·이학영·임호선·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법안국회

      이주희 의원이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4, 처리결과 미정).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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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국회

      이주희 의원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4, 처리결과 미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5. 법안국회

      이주희 의원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4, 처리결과 미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6. 기사한겨레

      이주희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이해민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내정자는 지난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AI 전환 기본사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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