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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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등 구체 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의안 없음(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은 공약 구체 항목과 직접 일치하지 않아 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9-03 ~ 2026-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핀포인트뉴스
이주희 의원이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2026년 9월 4일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3월 AI 유해콘텐츠 차단과 사업자 책임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언론법학회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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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