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교동면 북단까지 이동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강화 민통선을 교동면 북단까지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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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통선 교동면 북단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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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16434, 2205395)을 발의하며 접경지역 규제 완화·민통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2건

2024-11-08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