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군사·문화재·수도권·환경 규제 폐지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강화의 불합리한 군사·문화재·수도권·환경 규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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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합리한 군사·문화재·수도권·환경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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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강화의 수도권·접경지역·문화재 규제 완화를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billNo 2216626)을 발의했으며, 2026년 예산에 접경지역 북 소음방송 피해지원 12.79억을 확보. 본인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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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