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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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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지역 공약

어장 추가 확대 및 조업시간 규제 완화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강화 서검·분자골 등 어장을 추가 확대하고 조업시간 규제를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장 추가 확대(서검·분자골) 및 조업시간 규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배준영이 22대 임기 중 예결위에서 해수부 장관·국방부 차관에게 조업시간 연장을 직접 질의·촉구, 2026-06-11 강화남단 7개 어장 성어기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결정. 조업시간 규제 완화 일부 실현. 어장 추가 확대(서검·분자골)는 별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6-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의원 측 자료배준영 의원 블로그(jyb116)

      강화남단 7개 어장 성어기 조업시간 최대 2시간 연장 결정(2026-06-11). 배준영이 예결위에서 해수부·국방부에 직접 질의·촉구하는 등 추진. 조업시간 규제 완화 일부 실현. 어장 추가 확대는 미달.

      배준영 의원은 강화남단 7개 어장의 성어기 조업시간이 일출 전후 각 1시간씩 최대 2시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질의하며 조업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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