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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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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지역개발지역 공약

고도제한 대폭 완화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중구 지역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중구 고도제한 대폭 완화에 대한 본인 직접 추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9-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인천뉴스

      배준영 의원은 2026년 9월 7일 국회에서 유동수·김남준·노종면 의원,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연구원과 ICAO 새 기준에 따른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토부에 지역 협의 약속 이행을, 인천시에 주민 공청회 마련을 요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과거 국회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배준영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ICAO 기준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를 국토부 차관에게 공식 질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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