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 제3유보지에 일류기업 유치 등을 위한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 (제3유보지 일류기업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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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billNo 2200233)을 대표발의, 2026-04-23 본회의 수정가결로 제정 완료. 법안 및 다수 보도로 확인된 명확한 본인 주도 완료 사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4-06-10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233 · 현재 수정가결
배준영 본인이 22대 국회 대표발의한 법안. 처리결과 수정가결로 제정. 본인 주도 입법.
2026
기사중부일보
배준영 대표발의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인 주도 완료.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인천일보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국토교통부가 산업 효과와 기반시설,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기사중부일보
배준영 의원실은 영종 제3 지중송전선로(17.2㎞·354억원) 준공이 2032년 4월에서 2027년 2월로 앞당겨졌고, 인천CC~중산 해저터널 지중송전선로 인허가를 위해 인천경제청·한전·인천시 실무협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19일 한국전력공사와 배준영 국회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은 총사업비 354억 원을 들여 을왕변전소와 중산변전소 사이에 총연장 17.2㎞의 제3 지중송전선로를 건설한다. (…) 이에 배 의원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전, 인천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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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천투데이
배준영 의원은 2026년 9월 9일 인천투데이 인터뷰에서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패키지 법안 ▲신설구 지원을 위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공항경제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