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전종덕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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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을의 단체협상권·소상공인 전문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등 구체 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농협법은 해당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9-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굿모닝충청
전종덕 의원은 2026년 9월 3일 본회의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침해 시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을 두도록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법안은 가결).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도 반대표를 보탰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해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4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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