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3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해내야 합니다 ● 접경지역 50만 대도시 광역교통 예타면제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당론 추진 결정(23.11.8)”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3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선거 이전 민주당 당론·참여만 확인되고, 임기 후 윤후덕 본인 발의·활동 근거를 찾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의원 측 자료윤후덕 의원 블로그(네이버)
윤후덕 의원이 2026년 7월 20일 본인 블로그에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서북부 교통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밝히는 글을 게시했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며, 경제발전에 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교통SOC 사업 추진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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