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제주4·3 유족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해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간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을 이뤄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제주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도·동료 의원과 국회 4·3 특별전을 공동 주최하며 트라우마센터를 조명하는 등 4·3 완전 해결을 본인이 적극 추진 중. 다만 22대 발의 법안은 2025-12 기준 행안위 계류로 본회의 통과는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5-30 ~ 2025-12-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6 · 현재 계류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6·2215366·2218990). 22대 국회 제주 1호 법안으로 4·3 왜곡·비방 처벌 및 유족 명예회복 취지. 현재 행안위 계류.
법안법안 발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1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2024-06-03, 대안반영폐기). 트라우마센터 국비 운영 취지.
2025
기사헤드라인제주
김한규 의원이 제주도·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4·3 특별전'을 주최(2025-10)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조명. 4·3 해결 입법·홍보 활동에 본인 직접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 마련됐다.
기사제주의소리
김한규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법안은 2025-12 기준 행안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 통과는 미완. 본인이 22대 제주 1호 법안으로 4·3 해결 입법을 지속 추진 중.
지난해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제주 1호 법안은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