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으로 의료 격차 해소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임기 시작 직후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333, 계류)을 대표발의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입법을 추진 중. 2025-06 정부 연구에서 진료권역 독립 분리 타당성이 확인됐으며, 2026-03 복지부가 제주 독립 진료권역 확정. 다만 법안 자체는 계류 중이며 실제 지정은 2027년 제6기 심사부터 적용 예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4-06-11 ~ 2026-09-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3 · 현재 계류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11, 계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등 의료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본인 입법 활동.
2025
기사제주도민일보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에서 제주 진료권역 독립 분리 타당성이 확인됨(2025-06-25). 김한규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 중. 2026-03 복지부가 제주 독립 진료권역 분리를 공식 확정함.
이와관련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
기사헤드라인제주
김한규 의원이 2026-09-17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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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제주
김한규 의원이 2026-09-1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청했으며, 보도는 제주가 별도 진료권역으로 운영되어 최소 1곳 지정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가 서울 권역에서 분리된 만큼, 소요병상수와 관련한 사안 역시 행정예고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