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는 임기 후(2024-10) 인터뷰에서 본인 공약으로 언급하고 구좌읍 농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심을 표명했으나, 계절근로제 확대 자체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주도 실현 성과는 확인되지 않아 기여 정도가 불명확.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0-03 ~ 2026-05-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노컷뉴스
김한규 의원이 임기 후(2024-10) 인터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인 공약으로 언급하고 구좌읍 농민 의견을 청취했음을 밝힘. 다만 계절근로제 확대의 구체적 본인 주도 실현 성과는 확인되지 않음.
최근 구좌읍에 갔더니 농민들께서 … 농촌 공약 많이 내고,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내걸었던 관련 공약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입니다.
2025
법안법안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1 · 현재 수정가결
김한규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2-15).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자체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주도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