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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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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민생경제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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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공약 이행방법의 핵심인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을 직접 구현하는 대표발의 의안 없음(하도급·공정거래법은 동일 분야 추정 매칭에 그쳐 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2건

2026-07-08 ~ 2026-09-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goodkyung.com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7월 6일 신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신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불법행위시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거나

      원문 보기

    2. 기사rightknow.co.kr

      신장식 의원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검사·감독이사 권한 강화안 7월 1일, 조합원 견제권 강화안 7월 2일)을 대표발의했으며 두 법안 모두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7월 2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 개혁 2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사·감독이사 권한 강화안은 7월 1일, 조합원 견제권 강화안은 7월 2일 각각 발의됐으며 두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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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rightknow.co.kr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 제기권과 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합원이 임원 해임을 청구하거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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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매일노동뉴스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취임 후 '민생기병대'를 출범시키고 라이더유니온과 폭염 노동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신임 당대표 취임 후 '민생기병대'를 출범하고 라이더유니온과 간담회를 갖는 등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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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안국회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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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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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뉴시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09-09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 신 대표는 "(국회 불평등 해소) 특위에서 지니계수 0.3 이하, 팔마 비율 일대일을 목표로 하는 '불평등 해소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 "청와대에도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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