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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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균형발전인지예산·재정분권·공공기관 지방이전·메가시티를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표발의 의안 없음(지방공기업법 등은 구체 항목과 불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1
신장식 대표 체제의 조국혁신당이 2026-08-28 춘천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2026 정기국회 7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주거·교육·돌봄·일자리 격차를 줄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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