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신장식 의원 공약 목록

판단보류환경정책 공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3080 재생에너지 확대·태양광/풍력 특별법·계획입지제도를 구현하는 대표발의 에너지전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M이코노미뉴스

      신장식 대표 체제의 조국혁신당이 2026-08-28 춘천 워크숍 결의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 불평등 해소'를 2026 정기국회 7대 불평등 해소 과제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계층 간 불평등 완화 △미래세대의 기회 보장을 위한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불평등 타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 불평등 해소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불평등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신장식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