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 검사장 직선제ㆍ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이행방법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 조정 ·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검찰청→기소청 전환·수사기소 완전분리·검사 수사개시권 폐지를 직접 구현하는 대표발의 검찰개혁 법안 없음(사법경찰관리 직무법은 구체 항목과 불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6-07-25 ~ 2026-09-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스티앤티
신장식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이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한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황운하(재선, 비례)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24일 최영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로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기호일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 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연합뉴스TV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6-09-06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소청 평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과 조직구조 재편 등 수정을 요구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소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 청산 등을 함께 담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혁신당은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