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주변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및 보상 추진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신항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항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에서 보상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창원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해수부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고(2024.6), 6개 어촌계와 어업약정 협의가 이뤄졌다(2026.9).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470억 원은 기재부의 중복수혜 입장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진척이 일부에 그치고 의원 기여(법 개정 관여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2024년 6월 이후 회의록 기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지방의회 회의 3건
2024-06-13 ~ 2026-09-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해수부장관이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민관협의체 건의 62건을 검토해 해수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밝혔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지원계획을 해수부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관협의체에서 건의받은 62가지 건의사항하고 이런 것을
2026
지방의회 회의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해신항 주민지원사업(약 470억 원 규모, 민관협의체 발굴)을 해수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의 중복 수혜 입장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세부지원지침을 해수부가 검토 중임이 창원시의회에서 확인됐다.
기재부에서는 중복 수혜라 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의록 원문 보기무산·지연 신호
지방의회 회의경상남도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해 6개 어촌계와 어업 약정 체결 협의가 된 것으로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했다.
진해신항 개발 관련해서 어업 약정 체결은 6개 어촌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