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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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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추진, 의창구 미래 성장 공간으로 활용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추진해 의창구의 미래 성장 공간으로 활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추진, 의창구의 미래 성장 공간으로 활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22대 1호 법안으로 개발제한구역법(2200394)을 대표발의해 그린벨트 해제·도시공간 활용을 추진. 공약(그린벨트 전면 해제 추진)과 직결. 법안 계류로 이행완료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12 ~ 2026-09-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4 · 현재 계류

      김종양 본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2024-06-12)으로 산업입지법과 함께 대표발의.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으로 공약(그린벨트 전면 해제 추진)과 직결.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처리결과 미확정(계류)로 통과 여부 미확정.

      의안 정보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4 · 현재 계류

      김종양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7,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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