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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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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추진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해 전주를 사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이전하여 사법 인력이 전주에 모이게 하겠습니다. 전주를 헌법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2024-11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205350 계류)을 대표발의하고 2025-10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전주 이전을 촉구, 2026-05 전북변호사회와 추진 간담회를 개최. 헌재 전주 이전을 본인 입법·활동으로 지속 추진 중이나 이전은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1건

2024-11-07 ~ 2026-10-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 현재 계류

      이성윤 의원이 2024-11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계류)하고, 2025-10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전주 이전을 촉구, 2026-05 전북변호사회와 전주 이전 추진 간담회를 개최. 헌재 전주 이전을 본인 입법·활동으로 지속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전북일보

      이성윤 의원이 2025-10-17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촉구하며 본인이 2024-11 전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음을 확인. 임기 중 본인 추진 활동.

      서울 중심적 사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촉구 이 의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법 대표발의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전주이전에 대해…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전북일보

      이성윤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북일보가 2026년 8월 25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

    2. 기사매일신문

      이성윤 의원은 강경숙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남에서 전북 전주 이전론도 경쟁 구도로 자리해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헌재를 전주로 옮기는 개정안을 내놨다.

      원문 보기

    3. 기사새전북신문

      이성윤 의원이 2026-10-13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촉구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재차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결단을 주문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전라일보

      이성윤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헌재 접수 사건의 84.1%가 전자·우편 접수라는 자료를 들어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올해 1~8월 헌재 접수 사건의 84.1%가 전자·우편으로 접수됐다는 점을 들어 서울 소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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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JTV전주방송

      이성윤 의원이 2024년부터 3년째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촉구했으며, 올해 국감에서 헌재의 선제적 결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런 문제를 들어 2024년부터 3년째 국정감사에서 헌재 전주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선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이전 논의에 대한 진전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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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SK브로드밴드

      이성윤 의원이 2024년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월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보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이전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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