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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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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지역 공약

강원특별자치도법 추가 개정으로 핵심특례 반영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추가 개정해 2차 개정 때 누락된 지역발전 핵심특례를 반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약 3 강원특별자치도법 추가 개정으로 완성도 높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 2차 개정 당시 누락된 지역 발전 위한 필수적인 핵심특례 추가 반영”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유상범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직접 촉구·추진해 2026-0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약이 가리킨 누락 핵심특례 일부는 4차 개정으로 이월돼 진행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2-10 ~ 2026-03-3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데일리

      유상범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직접 촉구하며 추진. 3차 개정안은 2026-03 국회를 통과(일부 핵심특례는 4차 개정으로 이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원문 보기

    2. 기사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유상범 의원이 추진에 기여. 일부 누락 핵심특례는 4차 개정으로 이월돼 공약(핵심특례 반영)은 부분 진행.

      도는 법안을 발의하고 2년여 간 애써주신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하,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허영 지역구 국회의원 ... 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다만 37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 최종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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