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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조은희 의원 사진

조은희

현직

趙恩禧 · CHO EUNHEE

정당
국민의힘
지역
서울 서초구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재선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성별
여
이메일
gracecho1@naver.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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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2회
  1. 제22대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2024.05.30 ~
  2. 제21대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2022.03.10 ~ 2024.05.29
임기 진행 
공약103건이행률3%근거24건대표발의70건
약력학력 · 경력
  • • 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 전) 민선 6기, 7기 서초구청장
  • • 전)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 •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 • 현)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여성가족위 위원

최근 활동

12건
  1. 법안조은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반포동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웹조은희 의원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1+1 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기산일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꾸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6-09-09 보도). — 반포동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웹조은희 의원실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 예상 부담금 총액은 약 2조1690억원이며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다. — 반포동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법안조은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 반포본동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3건
3%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77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2
  • 정책실현(기여불명) 2
  • 근거없음 73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주거지역
    정상추진

    반포동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방배6구역, 신반포15차 등 서초구갑 내 36곳의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초갑에만 재건축이 36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36곳의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법안2웹3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재개발 불법청약 처벌)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제도 관련 본인 입법 활동이나, 공약(반포동 36곳 재건축 신속 지원)은 개별 단지 행정 지원 사항으로 직접 연결은 부분적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웹뉴시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재개발 주택에서 이뤄지는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은희가 재건축·재개발 불법청약 근절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6163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5.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6. 웹머니투데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9일 실거주 1주택자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득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현행 이전고시일부터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준공인가일부터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은희 의원이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1+1 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기산일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꾸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6-09-09 보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7. 웹머니투데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이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1690억5099만원에 이른다. 총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로 5149억4844만원이다.”

      조은희 의원실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 예상 부담금 총액은 약 2조1690억원이며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24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반포동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반포본동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

    반포본동의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 제도 관련 본인 입법 활동이나, 반포본동 등 개별 단지 재건축 추진과의 직접 연결은 부분적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17064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1241계류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반포본동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2건
  • 교육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잠원지역 고등학교 2026년 개교

    잠원지역 고등학교를 유치해 2026년 개교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0년 숙원 잠원지역 고교 2026년 개교! … 꼼꼼히 챙겨서 2026년 개교!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연합뉴스
      인용“민선8기 출범 후 구는 조은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중재와 협의에 나섰고, 2022년 11월 부지 교환 협약이 체결돼 잠원동 이전이 확정됐다. 청담고 이전은 지역 내 고등학교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준다).”

      강남구 청담고가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해 2026년 3월 개교했다(2026-02-25 보도). 잠원지역 고등학교 확충 공약이 임기 중 실현됐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는 서초구·서울시교육청이고 이전 확정(2022-11)은 조은희 구청장 임기 후의 일이며, 조은희는 국회의원으로서 서초구·시의원과 함께 '중재·협의'에 참여한 협력자로 기술된다(본인 단독 직접 시행은 아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잠원지역 고등학교 2026년 개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안전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강남역·반포천유역 침수방지 빗물배수터널 신설

    강남역·반포천 유역 침수방지를 위해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강남역·반포천유역 침수방지를 위한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1. 임기 시작
    2. 웹조은희 의원 블로그
      인용“오늘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주민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2011년 강남역 침수 이후 10년이 넘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공사가 확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이었을 때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025-09-09 조은희 의원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공약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신설이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착공(2025-10 본공사) 단계에 이르렀다. 조은희가 서울시 부시장 재직 시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경위를 설명하며 공약 이행 연속성을 강조했으나,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 직접 시행 주도 근거는 불확실해 기여불명으로 판단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강남역·반포천유역 침수방지 빗물배수터널 신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73건
중앙당 공통 공약 2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민생경제재형저축 재도입(이자소득세 면제)
  • 민생경제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 민생경제서민·소상공인 저신용자 대출 확대
  • 민생경제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신설
  • 민생경제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 민생경제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 노동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법 제정
  • 청년청년 연령 기준 39세까지 단계적 상향
  • 주거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 주거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 청년결혼 비용 부담 경감(예식 비용 투명화)
  • 돌봄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개시 법개정
  • 돌봄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 인상
  • 돌봄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전면 확대
  • 돌봄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정부 안심 보증
  • 교육늘봄학교 초등학교 전면 확대
  • 교육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급식 문제 해결
  • 복지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7일 단계적 확대
  • 복지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 의료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복지가족돌봄 부담 완화 및 어르신 간병 재료 근절
  • 복지가족형 가족에 대한 방문진료·방문요양 확대
  • 의료재택 의료 도입 및 재택 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 복지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70건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752건 / 1,374건 · 참여율 55%
  • 찬성 723건
  • 반대 17건
  • 기권 12건
  • 불참 622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2
  • 대안반영 12
  • 계류 (심사 중) 55
  • 철회 1
  • 본회의 표결 2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17 (24%)
  • 보건복지위원회 7 (10%)
  • 국토교통위원회 6 (9%)
  • 법제사법위원회 6 (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 (9%)
  • 성평등가족위원회 5 (7%)
  • 정무위원회 5 (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6%)
  • 교육위원회 3 (4%)
  • 국회운영위원회 3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3%)
  • 여성가족위원회 2 (3%)
  • 기획재정위원회 1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2건
대안반영12건
계류 (심사 중)55건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5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