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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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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ICAO 방문 등으로 국제기준 개정과 조기 시행을 촉구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도제한 완화 기필코 완수.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하는 등 국제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국제기준 조기 시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강선우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1대)하고, 22대에도 당정 협의회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 본인 주도 활동 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06-2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신아일보

      22대 임기 후(2024-06-27) 강선우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속. 본인 주도 활동.

      강선우·진교훈 당정 정책협의회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하게 이행'을 6대 주요 현안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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