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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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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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의 임기 후 입법·실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본인 발의 동물보호법(2217237)은 동물학대 규정·경찰소방 구조권한 부여로 진료비와 무관함(참고용 EV-김동아-P41-01).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