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고도제한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빈집은 공공택지 개발로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도제한 완화로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이뤄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공공택지 개발에 유도하여 중구 영도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승환 본인이 중·영도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소멸 대응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도 발의. 빈집의 공공택지 개발 유도·재개발 여건 조성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고도제한 완화 자체 달성은 미확인이나 재개발·빈집 정비 입법으로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9-11 ~ 2026-01-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쿠키뉴스
조승환 본인이 중·영도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빈집 정비·재개발 여건 조성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1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행정력 부담을 완화하고 …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