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완수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지방법원을 국회 임기 내 설치하겠다는 공약이다.(공보 원문의 '21대 국회'는 임기 내 설치 취지로 기재됨)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세종지방법원 설치 완수. 4년간의 법제사법위원회 경험과 추진력으로 세종지방법원을 21대 국회 임기안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4-09 국회 통과로 설치가 확정(2031 개원)됐으나 대표발의 주도는 강준현 의원이었음. 다만 김종민 본인이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안 2213923)을 대표발의해 세종 사법기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10억원을 본인이 증액해 후속 설계·건립을 진척시킨 활동이 확인됨. 설치 자체의 단독 기여는 아니나 본인의 후속 추진 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으로 상향. 기존 정책실현(기여불명)에서 변경.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9-27 ~ 2025-12-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더팩트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2024-09 국회 통과(설치 확정). 대표발의 주도는 강준현 의원이며 김종민 의원은 함께한 역할로 보도. 설치 자체의 단독 주도는 아니나 후속 건립예산 확보는 김종민 본인 활동.
세종지방법원설치법 국회 통과. 대표발의·주도는 강준현 의원, 김종민 의원은 옆에서 조력·지원한 역할. 세종지방법원설치추진위는 '주도적으로 추진한 강준현 의원에게 감사, 함께한 김종민 의원에게도 감사'라 밝힘. (소담·반곡동 부지, 2031년 개원 법정)
2025
법안법안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3 · 현재 계류
김종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세종 이전(행정수도완성법 패키지). 세종 사법기능 강화 입법. 본인 임기 후(2025-11) 대표발의.
기사뉴스티앤티
김종민 본인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1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힘. 세종지방법원 설치(2024-09 설치법 통과 확정, 2031 개원)의 후속 건립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임기 후(2025-12) 활동.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3일 새벽에 통과된 2026년도 예산안에 세종시 국비예산 40억 5천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증액 통과된 예산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원...특히 세종지방법원 예산 반영은 세종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