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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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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및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단·답보 상태의 재개발·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대구순환 모노레일 역세권 형성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조속히 추진! 현재 진행되거나 중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따라 새로운 역세권 형성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권영진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8-23, 2025-03-14 수정가결)하고 원도심 정비 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2026-01-20)하는 등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된다. 다만 지역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지역 사업 실현 근거는 없어 정상추진으로 본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4건

2024-08-25 ~ 2026-10-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아이뉴스24

      권영진 의원이 2024-08-23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신탁 활성화·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을 추진했다. 본인 입법 활동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현재 수정가결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2025-03-14)으로 처리결과 수정가결됐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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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 결합 리모델링 허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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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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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안법안 발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빈 건축물 실태조사, 정비촉진지역 지정, 안전조치·철거 근거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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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기사전국매일신문

      권영진 의원이 2026-01-20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복기왕 의원과 여야 공동)했다. 본인 입법 추진 활동이나 단독발의는 아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20일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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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8 · 현재 계류

      권영진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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