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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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정책금융 100조 공급·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구체항목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2건법안 1건
2026-06-24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브레이크뉴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blog.naver.com
김위상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오늘 김위상 의원님이 주최하신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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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택배업 산재 승인이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5년간 2.7배 늘어난 사실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영 중단 실태를 확인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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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소기업뉴스
김위상 의원이 2026년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원하청 거래 관행을 다루는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됐다.
기사중앙일보
김위상 의원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보도됐다.
24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 개정안만 9개에 이른다. (…) 안전·보건 의무 이행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안(김소희·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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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세계일보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택배업 산업재해 승인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승인 건수는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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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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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화일보
김위상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195건·사망 20명이 발생했고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같이 파악됐다. 이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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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디지털데일리
김위상 의원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지원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AI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과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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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sbsafety)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승인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승인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기사세이프티뉴스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시행 계획이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준비된 점을 지적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위상 위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기사한국경제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동일 사업장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2만1537명으로 2021년(1만3678명)보다 59.6% 늘었다고 공개했다.
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다.
법안국회
김위상 의원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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