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 이행방법 -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 전환 · 탄소 중립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 지원 및 친환경 산업 육성·투자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추진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탄소중립·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등 광범위 공약을 직접 구현하는 특정 본인 대표발의 의안 매칭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5건
2026-07-21 ~ 2026-10-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이 김영환 의원과 함께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기본 비율 유지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비율 가감 방안을 제안했다.
차규근·김영환 의원 공동발의안, 20% 기본 유지하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 심사로 비율 가감 제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이 주거·자영업자·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 및 민생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정춘생·이해민·차규근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법안 발의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391 · 현재 계류
차규근 의원이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미디어오늘
차규근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국회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의 중국산 제품 판매와 관련한 한국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미국을 방패로 삼고, 중국을 창으로 삼아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법안국회
차규근 의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차규근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차규근 의원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차규근 의원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