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유용원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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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제복공무원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항목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직접 구현,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4-06-05 ~ 2026-08-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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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이 장기근속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발의 2026-03-31, 보도 2026-08-0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장기근속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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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이 군무원의 복지 기반을 규정하는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무원복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