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민통선 복상, 출입 간소화 추진

기사강원도 공식 채널(블로그 전재)

2024년 9월 26일 한기호(국민의힘)·송기헌(민주당) 의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여야 공동 대표발의. 개정안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범위·방법 확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관련 특례 포함.

한기호·송기헌 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표발의 - 1,2차 개정에서 제외된 자치권 강화 및 지역 특화 발전 위한 특례 보완 중점 - 미래산업 육성 및 인재 확보, 주민체감형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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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김이경 블로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2026년 4월 국무회의 심의·의결. 주요 내용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범위·방법 확대, 민·관·군 협력위원회 신설 포함. 한기호 의원이 여야 공동 대표발의자로 추진 기여.

및 군사규제 완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 범위와 방법 확대 군과 상생하는 강원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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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강원도민일보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지난해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민통선 설정 범위 축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17일 민통선을 평균 8km에서 6km 수준으로 조정(약 270㎢ 보호구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서부와 중·동부지역의 지형 여건이 현저히 다른데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통선 북상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지난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민통선 설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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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KBS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17일 발표한 접경지역 민통선 평균 2km 북상(평균 8km→6km) 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어제(17일) 민통선 설정 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남쪽 평균 8km 수준에서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호 국회의원과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민통선 북상을 환영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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