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군사규제 대폭 개선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분야 특별법 통과를 통해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개선하고 농축수산물 군납 지원 등 특례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분야 법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2023.5.25.) /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지원·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분야 법안(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군사규제 특례)은 2023년 5월 25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 공약 인용문에 '2023.5.25. 본회의 통과'로 명시돼 있어 21대 성과임. 22대 임기 중 새로운 입법 활동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6-06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MS투데이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분야 법안(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 지원·군사규제 특례)은 2023년 5월 25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됨. 22대 임기 이전의 성과.
강원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 제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 법률이 통과... 국방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변경을 도지사가...
2026
기사강원일보
한기호 의원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의 공동 대표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의원실은 후반기 정기국회 법안 심사 시기에 맞춰 강원도 차원의 논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공동 대표발의자인 한기호 의원 측은 "후반기 정기국회 법안 심사 시즌에 맞춰 강원도 차원에서 논의 체계를..."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