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 지역 간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헌법에 규정된 재판 권리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형동 본인이 22대 2호 법안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법원설치법 개정안(2202636)을 2024-08-08 대표발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으로 미통과이어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