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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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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최종 확정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확정해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 산업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최종 확정 / 주거환경개선 및 댐 주변 지역 관광 산업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형동 본인이 댐주변지역특별법 개정안(2216322)을 2026-01-26 대표발의하고, 2026-04-17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용도지역 변경) 경북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하는 등 본인 추진 활동이 확인됨. '일부 해제 조건부 의결' 단계로 최종 확정은 아니어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6-01-26 ~ 2026-06-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 현재 수정가결

      김형동 본인이 안동댐 등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활용을 위한 댐주변지역특별법 개정안을 2026-01-26 대표발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프레시안

      김형동 본인이 임기 중인 2026-04-17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용도지역 변경) 경북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발표. 본인 추진 활동 확인. '일부 해제 조건부 의결' 단계로 최종 확정은 아님(경북도·도시계획위 권한 사항).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

      원문 보기

    3. 기사국제뉴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댐 특별법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조성 토지·시설의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댐 주변지역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전면 폐지해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와 시설을 전문기관에 매각·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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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시대일보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관리법 개정안과 댐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댐 특별법 개정안은 2027년 말까지였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댐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027년 말까지로 설정됐던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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