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간 재구조화(빈집정비·특화지구 지정 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빈집정비, 농촌 특화지구 지정, 거점마을 재편,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 빈집정비, 농촌 특화지구 지정, 거점마을 재편,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준병 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정가결) 및 농촌공간정책 국회토론회 등으로 빈집정비·농촌 특화지구 등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를 입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7건
2024-09-10 ~ 2026-10-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5 · 현재 대안반영폐기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2025
기사중도일보
윤준병 의원이 농촌공간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빈집정비·농촌 특화지구 등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추진함.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스, △농촌협약 등 (윤준병 의원 농촌공간정책 방향 논의 국회토론회)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8 · 현재 대안반영폐기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2026
법안법안 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1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윤준병 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산림계획 10년 주기 수립·시행 의무화와 산림정책위원회 확대·개편을 담은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 공간정보 등을 반영한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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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윤준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3,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M이코노미뉴스
윤준병 의원이 서삼석·문금주·송옥주·문대림·임미애 의원 및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지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문금주·윤준병·송옥주·문대림·임미애 의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등이 참여했다. 농지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보전 목표면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농지관리계획과 전용 허가제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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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수축산신문
윤준병 의원이 서삼석·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의원 및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2026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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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4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농수축산신문
윤준병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지목 정비, 관행적 이용 한시 양성화, 임대차 보호, 농지은행 지정위탁·매입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 이촌향도 등으로 농지... 농지은행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지의 매입·교환·임대 기준을 개선해 농업경영체가 규모화·집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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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핀포인트뉴스
윤준병 의원안을 포함한 7건의 법안이 통합된 농어촌 민박 등록요건 완화 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촌 빈집을 숙박 자원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대안에는 신 의원안을 비롯해 윤준병·서명옥·서삼석·문대림·이만희 의원안과 정부안 등 모두 7건의 법안이 통합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촌의 빈집을 숙박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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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농촌 빈집 정비율(철거+활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2026-10-21 보도).
21일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농촌 빈집 정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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