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주민 의사에 따라 중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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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지역구 신당9구역 남산 고도제한이 2025-12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28m→45m로 완화 실현됨. 박성준은 고도제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개발 관련 주택법도 발의했으나, 고도제한 완화 자체는 서울시 결정으로 본인 직접 기여는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3-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경제
박성준 본인이 재개발·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2210155, 2025-04 발의)을 추진하고, 지역구 신당9구역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2025-12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실현됨.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 결정으로 본인 직접 기여는 불명.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임대동의 동의 없이 분양동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인접한 신당9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의 남산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28m(7층)에서 45m(15층)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50%까지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