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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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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지역개발지역 공약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 주민불편 해소 및 친환경 개발 지원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개발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친환경 개발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은 2025-01 구청장 요청에 대해 본인 측이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감하면서도 신중 접근 입장을 밝힌 정도로, 본인 주도의 적극 추진 활동(입법·예산)으로 보기 어려워 과도귀속 방지 차원에서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2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스티앤티

      박정현 의원은 2026년 6월 19일 댐 주변 지역 규제를 생태관광 자산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초선, 대전 대덕) 의원이 댐 주변 지역의 엄격한 규제를 생태관광이라는 자산으로 전환해 거주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박정현 의원은 19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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