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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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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까지 완전 해제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가에 이어 아파트까지 완전 해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토지거래허가구역 상가 해제에 이어 아파트까지 완전 해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고동진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삼성동·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강남3구·용산구 재지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등 토허제 해제 추진 본인 활동 확인. 해제 결정권은 서울시이나 본인 추진 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6-04 ~ 2025-03-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전국매일신문

      고동진 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 토허제 해제 추진 본인 활동 확인. 다만 해제 결정권은 서울시.

      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과 강남구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SETEC 부지 활용 ...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고 의원은 ...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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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1. 기사오마이뉴스

      고동진 본인이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철회를 촉구. 토허제 해제 추진 본인 활동 확인. 주체=고동진 본인.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재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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