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근로환경 격차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함으로써, 고금리 부담과 자금 애로를 완화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2) 근로환경 격차해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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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중소기업 정책금융·납품대금 연동·퇴직연금기금 등 구체항목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 한정 격차해소 항목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세정일보
박충권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해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