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 이행방법 및 기간 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 개인의 적성을 반영하여 구직 준비과정 등 맞춤형으로 지원 - 북한이탈주민 수요맞춤형 멘티-멘토 사업 지원 - 주거지원금 및 지방거주장려금 인상·현실화 및 영농정착성공패키지 적극 실시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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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056)이 단계별·정착지원 강화 공약을 직접 구현하고 수정가결로 본회의 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머니투데이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북한이탈주민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 56건 중 25건이 통과돼 통과율 44.64%로 집계됐다(법률소비자연맹 자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56건의 법안 가운데 25건(대안반영폐기 포함)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초선 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통과 법안으로는 △이공계지원특별법안 △SMR 특별법안 △K-칩스법 △단통법 폐지법안 △정부조직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형법(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등이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