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건축규제 해제 통한 주거환경 정비·상권 활성화

법안법안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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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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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충남일보

온양온천역지구(온양 원도심)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이 2025-12 국토부 공모에 선정(국비 150억 등 사업비 250억)되었고, 복기왕이 공모 선정에 결정적 역할. 공약 P49(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직결 본인 추진 활동 확인.

복기왕 의원, 아산 온양온천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사업' 공모 확정 ... 국토부 일반정비형 공모 선정으로 국비 150억 원 등 사업비 250억 원 확보, 기확정된 환경부 부처연계 예산 256억과 시너지, 공모 선정에 결정적 역할 ... 2030년까지 주차장·행정타운 등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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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헤럴드경제

복기왕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여건 개선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을 설명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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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충청매일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안을 포함해 통합·조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반영돼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95%→80%) 시행시기가 6개월 앞당겨졌다.

특히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기준 완화가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단축을 이끌었다. 당초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규정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복 의원은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규정까지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를 앞두고 '공포 즉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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