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사강원도민일보

김병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벨트형 규제) 대폭 축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직접 밝힘. 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경기 남양주 을·강릉 연고) 국회의원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0㎞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10㎞에서 5㎞로 각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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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9 · 현재 계류

김병주가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km→10km, 민통선 10km→5km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2). 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약과 직접 일치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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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057 · 현재 계류

김병주가 군유휴지(군 유휴토지) 및 주변지역 발전·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2026-02). 군 관련 규제로 묶인 토지 개발·지역발전 지원 입법으로 군사보호구역 규제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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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베타뉴스

김병주 의원이 17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발표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17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발표를 환영하며, 자신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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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천일보

김병주 의원이 2026년 8월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군부대 주둔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와 군 유휴부지 약 410만㎡의 활용 방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자체 부담 문제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경기 동북부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경기 북부 지역 군부대 유휴부지가 약 41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군부대 주둔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은 커녕 각종 규제에 발이 묶였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