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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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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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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으로 명시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해당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항목 불일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6-07-10 ~ 2026-07-2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신아일보

      용혜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안산시 기간제 노동자 450명 중 444명(98.7%)이 1년 미만 계약임을 공개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과 단기 계약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조에 맞춰 안산시도 고용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용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450명 가운데 444명(98.7%)이 1년 미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보기

    2. 기사뉴시스

      용혜인 의원이 2026년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엠 미래지속 및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전국금속노동조합·여야 의원들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허성무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비롯해 박선원·이용우·노종면·김교흥·신장식·이해민·윤종오·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지엠의 위기 극복과 자동차 산업 생태계…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blog.naver.com

      용혜인 의원실이 2026년 7월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쿠팡의 과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참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장식·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진보당 쿠팡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윤종오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노동과세계(민주노총)

      용혜인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 생존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대형마트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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