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국방·환경·산림·농지)

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환경·산림·농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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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방, 환경, 산림, 농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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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원특별자치도 국방·환경·산림·농지 규제 개선과 관련된 4대 규제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법(2023-05 통과)으로 21대 임기 전 입법 성과이며, 22대 임기 중 본인 대표발의 입법·규제 개선 활동 근거는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