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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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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지역 공약

주얼리·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봉제타운 추진과 주얼리산업 진흥 입법 등으로 종로의 특화 산업을 활성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얼리, 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 봉제타운 추진,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곽상언 본인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02933, 2024-08-19)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6-06-04 산업소위에서 통합 대안(대안반영폐기)으로 추진되는 단계까지 진척. 또한 2025-12-22 본인 의원실 주최로 '봉제 산업 재도약 정책 토론회'를 개최. 주얼리·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를 본인이 임기중 입법·정책 활동으로 추진 중(통합 대안 본회의 통과 단계 아님 → 이행완료 미달). 정상추진 유지(근거 보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4-08-19 ~ 2026-08-2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33 · 현재 계류

      곽상언 본인이 대표발의. 주얼리 산업 양성화·진흥을 위한 사업자등록 제도·기본계획·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 종로 주얼리 특화 산업 활성화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임기중 입법.

      곽상언 대표발의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이 소위에서 통합 대안으로 추진(대안반영폐기)되는 단계까지 진전. 본인 발의 법안이 입법 절차상 진척되어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 단 통합 대안이 최종 본회의 통과(원안·수정가결)된 단계는 아니므로 이행완료에는 미달.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뉴스티앤티

      곽상언 의원실이 봉제 산업 재도약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 종로 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공약을 본인이 임기중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활동 확인.

      지난 22일 김종보 의원이 곽상언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 봉제 산업이 겪고 있는 급격한 산업 쇠퇴·인력난·기술 전수 단절 등 현장의 위기를 공론화하고 재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문 보기

  3. 2026

    1. 의원 측 자료곽상언 의원 블로그

      곽상언 의원이 2026년 8월 종로구에서 주얼리산업 주요 단체 대표자들과 산업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구에서 주얼리산업 주요 단체 대표자님들을 만나뵙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종로는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뛰어난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곳입니다.

      원문 보기

    2. 기사서울신문

      21일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 등을 부여한 첫 법안이다.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지원할 수단이 구체화됐고, 주얼리산업진흥법에는 정부가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문 보기

    3. 기사여성경제신문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고, 국회 본회의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21일 주얼리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 제22대 국회에서는 오세희·김동아·곽상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히 곽상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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