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레드클라우드 특별법 제정 및 CRC 무상양여 추진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
CRC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지역 주도 개발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양여 추진 검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218974) 및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다수로 CRC 무상양여·국가주도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추진 중. 계류 상태로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29 ~ 2026-05-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투어뉴스21
박지혜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며 의정부 반환공여지(CRC 포함) 개발 제도 정비를 추진. 계류 중.
이와 관련해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업지역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정부시 자족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