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안도걸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 본인이 임기 중 간병보험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1-12 상정)했으나 이는 급여화의 직접 입법이 아닌 세제 보완 방식이며 본인도 건보 급여화의 재정 한계를 전제. 본인 입법 활동은 확인되나 급여화 통과는 아님(P01과 사실상 동일 공약).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1-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중앙일보
본인(안도걸)이 임기 중 간병보험 납입액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025-11-12 기재위 상정. 다만 공약 핵심인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직접 입법이 아니라 개인 간병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보완 입법(본인도 건보 급여화의 재정 한계를 전제). 본인 입법 활동에 해당하나 급여화 자체의 이행은 아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개인이 부담한 간병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5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체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20%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간병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